법령 불교재단관리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. 6. 23. 선고 91가합1380(본소), 92가합506(반소) 민사부판결 : 항소
[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94(1),365] 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 불교재단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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